목차
소유권변동의 시기에 대한 고찰 : 지방세법 제105조를 중심으로 / 김용구 ; 강석구 1
국문요약 1
I. 서론 2
II. 형식주의(形式主義)의 장점과 폐단 3
III. 미등기매수인의 법적 지위 14
IV. 민법의 해석문제 19
V. 소유권취득의 실질주의 시도(試圖) - 민법과 세법체계의 일원화(一元化) 22
VI. 결론 - 법체계의 통일성 29
참고문헌 32
ABSTRACT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