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자동차 사고 시 보험자에 대한 피해자의 보험금 직접청구권에 대한 소고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대인배상을 중심으로 / 김상묵 ; 안근 1
국문요약 1
I. 서론 2
1. 직접청구권의 의의 2
2. 인정 취지 3
3. 문제의 제기 3
II. 직접청구권 법적 근거와 성격 4
1. 법적근거 4
2. 법적성격 7
III. 직접청구권과 타 청구권과의 관계 및 청구권의 행사 10
1. 직접청구권과 타 청구권과의 관계 10
2. 직접청구권의 행사와 보험자의 항변권 14
IV. 직접청구권과 관련된 제 법률문제 검토 18
1. 보험자의 구상권 및 소멸시효 18
2. 손해배상청구권을 중심하는 혼동과 상속포기 20
3. 보험자의 면책사유 24
4. 직접 청구권에 대한 압류·양도 금지 27
V. 결론 29
참고문헌 30
ABSTRACT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