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형사법연구 20년〉을 통해서 본 공범론의 변화와 발전 / 천진호 1
I. 서론 1
II. 〈형사법연구 20년〉에 나타난 공범론의 조망 3
1. 합동범의 공동정범 3
2. 과실범의 공동정범 4
3. 공모공동정범 7
4. 공범과 신분 8
5. 교사의 개념 및 교사자 고의의 구체성, 교사의 착오 11
6. 방조범의 논의 13
III. 향후 공범론의 논의 방향에 대한 제언 15
1. 공동정범의 정범성 표지에 대한 해석학적 논의의 구체화 15
2. 제33조(공범과 신분) 규정의 입법적 논의 16
〈Zusammenfassung〉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