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책임분야 개정방안 / 한상훈 ; 천진호 1
I. 들어가는 글 1
II. 책임주의와 양형책임의 일반규정 신설 2
1. 문제의 소재 2
2. 지금까지의 개정 논의 3
3. 외국의 입법례 4
4. 개별적 쟁점에 대한 검토 5
III. 책임능력 및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6
1. 문제의 소재 6
2. 입법연혁과 지금까지의 개정논의 7
3. 외국의 입법례 9
4. 개별적 쟁점에 대한 검토 14
IV. 법률의 착오 21
1. 문제의 소재 21
2. 입법연혁과 지금까지의 개정 논의 22
3. 외국의 입법례 25
4. 개별적 쟁점에 대한 검토 28
V. 맺음말 32
〈Abstract〉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