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시민참여에 대한 규제장치로서의 법의 문제점 / 하승수 1
[요약] 1
1. 문제제기 2
2. 시민참여를 규제하는 법의 문제점 4
1)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규제 4
2) 시민의 정치참여를 제한하는 「정당법」과 「공직선거법」 10
3) 표현의 자유에 관한 과도한 규제 15
4) 기타 직접행동에 대한 과도한 규제 18
3. 시민참여에 대한 규제강화의 움직임 19
4. 시민참여의 보장을 위한 과제 22
1) 시민참여와 법치주의에 대한 인식수준 제고 22
2) 시민참여를 봉쇄하는 여러 법조항들의 개선 23
5. 글을 맺으며 24
참고문헌 25
Abstract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