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지적재산권침해물품등 확인제도의 도입 및 운용에 관한 검토 / 정연박 ; 김준영 1
【목차】 1
I. 서론 2
II. 미국의 General Exclusion Order와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침해물품등의 확인제도 4
1. 미국 관세법 제337조상 General Exclusion Order 4
2. 미국 관세법 제337조의 WTO 협정 합치성 7
3. 지적재산권침해물품등의 확인제도 9
III. 지적재산권침해물품등의 확인제도의 적용 요건 13
1. 같은 종류의 물품의 해석에 관하여 14
2. 정당한 권리자의 해석에 관하여 26
IV. 결론 43
참고문헌 46
1. 국내문헌 46
2. 국외문헌 47
요약문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