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FTA시대 지적재산권 의약품분야 쟁점 연구 : 강제실시권 중심으로 / 이요셉 ; 강태양 ; 서동진 1
【목차】 1
I. 서론 2
1. 연구의 목적 2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II. 강제실시권의 정의와 의약품 분야의 특징 4
1. 강제실시권의 의의 4
2. 지적재산권중 의약품 부분의 특징 9
III. 외국의 사례 11
1. 미국 11
2. 캐나다 13
3. 태국 - 논란의 중심 13
4. 인도 14
IV. 우리나라에서의(우리라에서의) 의약품 분야 강제실시권 15
1. 의약품 분야 강제실시권 관련 사례 15
2. 강제실시권 사용 가능성과 예측 20
V. 강제실시권과 관련된 주요 이슈 27
1. 강제실시권과 관련된 주요 이슈. 27
2. 강제실시권의 개선 및 활용방안 35
VI. 결론 39
참고문헌 42
요약문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