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자기록 부정행사의 형사책임 / 황태정 1
I. 들어가며 1
II. 전자기록의 부정사용과 사문서부정행사죄 4
1. 문서와 전자기록의 관계 4
(1) 형법상 문서의 개념 4
(2) 형법상 전자기록의 개념 5
(3) 전자기록의 문서성 7
2. 전자기록의 부정사용행위에 대한 형법적 평가 10
(1) KT카드의 법적 성격 10
(2) 문서와 전자기록의 일체화된 취급 : 가능성과 타당성 11
(3) 다른 자기띠카드의 법적 취급 13
3. 소결 : 대법원판결[2]에 대한 비판적 검토 16
III. 전자기록의 부정사용과 편의시설부정이용죄 18
1. 편의시설부정이용죄의 구성요건 18
2. 불법의 중심 : 대가 미지급의 주체 19
3. 소결 : 대법원판결[1]에 대한 비판적 검토 20
IV. 마치며 22
〈Abstract〉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