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불능미수의 가능성 표지 : 장애미수와 불능미수의 구별 요건 / 홍영기 1
I. 문제제기 1
1. 판례의 태도 2
2. 교과서의 불능미수 도그마틱 3
II. 불능미수의 요건 분석 5
1. 제25조와 제27조의 비교 5
2. 착오 요건의 구별 기능 5
3. 위험성 요건의 구별 기능 7
III. 가능성 표지의 의미 8
1. 이론적인 전제 8
(1) 행위시의 판단근거로서 가능성 표지 8
(2) 가능성 정도에 따른 구별 9
2. 가능성 표지와 위험성 표지의 관계 9
(1) 위험성 표지에서 가능성 개념 9
(2) 위험성 표지의 가능성 개념이 갖는 규범적 특징 10
3. '불가능하더라도' 표현 안의 가능성 개념 11
(1) 사실적 가능성 개념 11
(2) 규범적 가능성 개념 13
IV. 규범적 가능성 표지의 판단 기준 : 장애미수와의 구별 15
1. 규범적 가능성 표지의 의미 15
2. 적용 사례 16
(1) 장애미수가 되는 예 16
(2) 불능미수가 되는 예 17
3. 기준의 한계, 구체화 가능성 17
〈Zusammenfassung〉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