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미연방대법원과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 박승호 1
I. 서 1
II.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에 대한 심사기준 4
1. Croson 사건 이전 4
2. Croson 사건 이후 7
3. 엄격심사 기준의 요소 12
III.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목적 17
1. 과거차별을 구제하는 것 17
2. 다양성을 증대시키는 것 19
3. 역할모델을 제공하는 것 26
4. 소수계 공동체에 제공된 서비스를 증대시키는 것 27
5. 균형잡힌 노동력을 달성하는 것 27
IV.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기술적 방법 34
1. 할당(quota) 34
2. 점수제(point system) - 할당과 등가물 35
3. 목표(goal) - 플러스 요인으로서의 인종 36
4. 연공서열 탈피 37
5. 소수계 대표를 늘리기 위한 선거구획정 38
V. 결어 44
참고문헌 46
[국문초록] 49
[Abstract]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