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북한 인권문제 : 구체적 범위와 개선방안 / 諸成鎬 1
요약 1
I. 서언 2
II. 북한 인권 개선 노력의 당위성 3
1. 국제법적 관점: 보편적 가치이자 국제평화의 선결조건 3
2. 헌법적 관점: 자국민의 보호 및 평화적 통일의 요구 4
3. 도덕적·민족(복리)적 관점 5
III. 북한인권문제의 구체적 범위와 개선의 수준 6
1. 북한인권문제의 구체적 범위 6
2. 북한인권 개선의 수준 13
IV. 북한인권 개선 노력 실태와 한계 17
1. 북한인권 개선 노력의 행위자 17
2. 북한인권 개선 실태 23
3. 북한인권 개선 노력의 한계(제한요소) 29
V. 한국의 북한인권 개선 추진방향 31
1.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구축 32
2. 남북관계 진전 속에서의 북한인권 개선 모색 35
3.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공조 노력 경주 36
VI. 결어 41
〈Abstract〉 42
〈참고문헌〉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