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정책결정에 대한 헌법적 통제의 의미, 범위 및 한계 / 장영수 1
▶목차◀ 1
I. 출발점 : 정치와 헌법의 기본관계 2
II. 헌법국가의 이념과 정책결정의 기본구조 3
1. 헌법국가의 기본적 요청과 정책 결정의 전제조건 3
2. 민주국가와 정책결정의 기본구조 5
3. 대표의 유형과 정책결정의 방식 6
III. 정책결정에 대한 책임의 구조 : 법적 책임과 정치적 책임 7
1. 정책결정과 정책집행의 구분이 갖는 의미 7
2. 정책결정자에 대한 정당성의 부여와 그 한계 8
3. 정책결정에 대한 법적 책임 9
4. 정책결정에 대한 정치적 책임 10
IV. 정책결정에 대한 헌법적 통제의 틀로서의 권력분립 11
1. 권력분립의 고전적 틀과 그 의미 11
2. 새로운 권력분립과 정책결정의 위치 12
3. 현행헌법상의 권력분립 구조와 정책결정에 대한 통제 13
V. 정책결정에 대한 국가기관의 상호 통제 14
1. 국회의 정책결정에 대한 타 국가기관의 통제 14
2. 정부의 정책결정에 대한 타 국가기관의 통제 15
3. 사법부의 정책결정과 그에 대한 타 국가기관의 통제 17
VI. 정책결정에 대한 국민의 통제 18
1. 정책결정에 대한 대표자의 권한과 국민에 의한 통제의 필요성 18
2. 기본권의 행사를 통한 통제 : 참정권, 언론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등 19
3. 국민소환제 도입의 문제 20
4. 저항권 행사의 가능성 22
VII. 맺음 : 민주주의의 실현구조와 정책결정에 대한 (헌)법적 통제의 한계 23
[참고문헌] 25
〈Abstract〉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