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외국인 보호 및 강제퇴거절차와 구제절차에 대한 공법적 고찰 / 하명호 1
I. 서론 1
II.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절차와 그 구제절차 4
1. 강제퇴거의 의의 4
2. 강제퇴거의 대상자 4
3. 강제퇴거의 사유 5
4. 강제퇴거의 절차 6
5. 구제절차 12
III. 헌법상 보장된 신체의 자유와 헌법 제12조의 해석 14
1. 헌법상 보장된 신체의 자유 14
2. 헌법 제12조의 해석론 16
IV.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절차에 대한 공법적 검토 28
1. 여권 등의 제시 요구 28
2. 용의자에 대한 조사·사실조사 31
3. 외국인 동향조사 31
4. 보호명령 32
V. 결론 41
[참고문헌] 43
〈Abstract〉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