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남북정보통신교류 활성화 및 법제도 개선 / 제성호 1
요약 1
I. 서언 3
II. 남북정보통신교류 실태와 관련 법제 5
1. 남북정보통신교류의 현황 5
2. 남북정보통신교류협력 관련 법제의 현황 15
III. 남북정보통신교류협력 발전 및 활성화 방안 25
1. 남북정보통신교류협력의 촉진 및 억제 요인 25
2. 남북정보통신교류협력 방안 28
IV. 결어 47
〈참고문헌〉 49
〈ABSTRACT〉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