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온라인상 서적의 할인판매에 관한 규제 :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중심으로 / 손영화 1
I. 서론 1
II. 온라인상 서적의 출판 및 유통 3
1. 서적의 출판 및 유통 3
2. 온라인상 서적의 출판 및 유통 3
3. 온라인상 서적의 할인판매와 법률문제 4
III. 온라인상 할인판매와 관련한 공정거래법상 문제 5
1. 온라인상 거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적용 5
2. 온라인상 할인판매의 경쟁효과 6
3. 서적에 대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규제 7
IV. 각국의 저작물 재판매가격유지제도 10
1. 미국에서의 재판매가격유지제도 11
2. 영국에서의 서적 재판매가격유지제도 13
3. 독일에서의 서적 재판매가격유지제도 15
V. 온라인상 서적의 할인판매에 대한 바람직한 규제방안 18
1. 서적 재판매가격유지제도와 관련한 입법방향 18
2. 부당염매규제와 관련한 입법방향 20
【참고문헌】 22
【Abstract】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