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공인회계사등록의 필요적 취소사유와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 김래영 1
I. 문제의 제기 1
II. 간통죄에 대하여 징역형만을 법정형으로 정하고 있는 점에 관하여 3
1. 서언 3
2. 판례의 입장 3
3. 비판 4
III. 비례의 원칙과 관련한 위헌성 논의 5
1. 서언 5
2. 직업의 자유 및 그 제한에 관한 일반론 6
3. 본 사건에 적용되어야 하는 심사기준 및 구체적 심사 8
IV. 평등의 원칙 관련한 위헌성 논의 13
1. 서언 : 평등의 원칙의 의의 및 전문자격증 등록취소규정 개괄 13
2. 판례의 입장 13
3. 비판 14
V. 소송법적 문제 16
1. 서언 16
2. 쟁송방법 및 그 요건 검토 16
3. 입법사실에 대한 입증책임 18
4. 위헌판단의 방법(주문 결정 형식) : 적용위헌 20
VI. 결어 23
【참고문헌】 24
【Abstract】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