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독일 변경해지제도에 관한 재검토 / 권혁 1
I. 서설 1
II. 해고의 '최후수단성 원칙'(ultima-ratio-Prinzip) 3
1. 근로조건 변경의 경직성 해소 필요성 3
2. 해고의 '최후수단성 원칙'(ultima-ratio-prinzip) 4
3. 최후수단성 원칙의 법기능적 의미 5
4. 최후수단성원칙 위반의 법적 효과 6
5. 소결 7
III. 변경해지의 법적 구조와 유형 8
1. 변경해지의 의사표시 구조 상의 특수성 8
2. 변경해지의 유형 9
3. 변경해지의 법률효과 10
IV. 변경해지에 대한 정당성 판단 방식과 내용 11
1. 개요 11
2. 해고의 정당성 요건 11
3. 변경청약의 정당성 요건 12
V. 변경청약에 대한 근로자의 '승낙'과 '거절' 그리고 '유보부 승락' 15
1. 근로자의 대응방식 15
2. 유보부 승낙제도의 기능적 의의와 입법론적 재검토 17
VI. 결론 18
〔참고문헌〕 21
【Abstract】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