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독일에서의 해양유류오염에 따른 손해보상 체계와 그 시사점 / 권혁 1
I. 서설 1
II. 독일에서의 주요 해양 오염사고 내용과 손해보상체계의 개선방향 3
1. 개요 3
2. 독일 연안 주요 해양오염 사고 4
3. 독일에서의 유류오염사고에 따른 손해보상시스템의 개선방향 5
III. 해양오염관련 독일 현행법 체계와 주요내용 7
1. 개요 7
2. 독일에서의 책임조약 가입과 기금조약의 발효 7
IV. 해양유류오염손해 배상과 관련한 독일 현행법 체계 9
1. 입법관할권과 유류오염관련 규율의 입법 9
2. 해양유류오염사고에 대한 책임체계 10
V. 요약 및 시사점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