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수평적 규제체계와 방송의 공익성 / 정용준 1
[요약] 1
1. 문제의 제기 2
2. 연구문제와 방법론 3
3. 수평적 규제체계의 적용가능성과 한계 6
1) 캐나다의 이원적 방송사업자 규제 7
2) 영국의 등급별 방송사업자 규제 10
3) 국내의 방송사업자 등급규제 도입 방안 12
4. 영국, 프랑스, 독일의 공영방송 유형 비교 14
1) 영국의 BBC와 채널4 14
2) 프랑스의 F2와 F3 17
3) 독일의 ARD와 ZDF 18
4) 공영방송의 유형 비교 분석 20
5. 방송사업자 등급규제와 공영방송 개혁 방안 22
참고 문헌 29
Abstract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