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검토 / 최정학 1
〈국문초록〉 1
I. 머리말 - 공익신고자 보호의 필요성 2
II.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기존의 보호제도 5
III.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의 검토 8
1. 신고 대상 행위 8
2. 보호의 대상, 신고의 방법 등 9
3. 보호 조치의 내용 15
4. 신고자에 대한 보상 18
5. 국민권익위원회의 법적 지위와 권한 19
6. 신고자의 형사책임 21
IV. 맺음말 22
〈참고문헌〉 25
〈Summary〉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