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북한 물권법의 변모과정과 향후 추이의 모색 / 김영규 1
I. 서론 1
II. 북한 민법의 제정과 물권법의 특색 3
1. 북한 민법의 제정과 물권법의 구성 3
2. 북한 민법상 물권법의 특색 6
III. 북한 민법의 개정과 물권법의 변모 10
1. 북한 민법의 1차 개정과 물권법의 변모 10
2. 북한 민법의 2차 개정과 물권법의 변모 11
IV. 최근 민법 이외의 북한법의 개변과 물권법의 변모 17
1. 북한 상속법의 제정과 물권 관련 규정 17
2. 북한 손해보상법의 제정과 물권 관련 규정 20
3. 북한의 2002년 이후의 경제조치와 개인소유권 범위의 확대 22
4. 북한의 개혁·개방법제와 물권 관련 규정 24
V. 북한 물권법의 향후 추이의 모색 28
1. 북한 물권법의 변모에 따른 향후 남북한 물권법의 접근가능성 28
2. 북한의 토지사용권의 향후 변모 및 중국 물권법제의 추종 가능성 29
3. 전당권 등 새로운 신종 물권의 출현가능성 31
4. 주택에 대한 물권 및 계약 관련 규정의 변모 가능성 32
5. 금강산관광지구·개성공업지구의 부동산규정에 대한 입법의 보완 가능성 32
V. 결론 33
참고 문헌 36
〈Abstract〉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