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도의 행위제약성 :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공장총량제도를 중심으로 / 金允權 1
[요약] 1
I. 서론 1
II. 제도의 행위제약성에 관한 이론적 검토 3
1. 제도와 행위 3
2. 제도의 행위제약성 4
3. 행위자의 행위 7
4. 본 연구의 논리 틀 9
III.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공장총량제의 행위제약성 분석 11
1.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공장총량제도 11
2. 공장총량제의 행위제약 분석 13
IV. 제도론적 함의 21
V. 결어 23
참고문헌 24
[요약]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