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지적법규상 지적측량 관련규정의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 심우섭 ; 김경일 ; 허종구 1
요지 1
Abstract 1
1. 서론 2
2. 지적측량규정의 이론적 고찰 2
2.1. 지적측량의 개념 2
2.2. 지적법규의 변천과정 4
3. 지적측량 관련규정에 대한 비교 분석 8
3.1. 지적측량 관련규정의 비교 8
3.2. 지적측량 관련규정의 변천에 따른 문제점 11
4. 지적측량 관련규정의 개선방안 12
4.1. 지적법상 경계의 개념 재정립 12
4.2. 측량방법의 개선에 따른 규정 제정 13
4.3. 필지경계의 보존·관리에 대한 법제화 13
4.4. 현실경계를 중심으로 디지털지적구축사업 추진 14
4.5. 도면정비사업의 확대추진 14
5. 결론 14
【참고문헌】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