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4대 사회보험 통합 정책형성과정 분석 : '수정된 정책흐름모형' 적용과 정책적 시사점 / 金芝元 1
[요약] 1
I. 서론 2
II. 이론적 분석틀 : '수정된 정책흐름모형(MPSF)' 4
III. 4대 사회보험 통합 논의의 전개과정 9
1. 4대 사회보험 통합 논의의 이론적 기초 9
2. 시기별 주요 4대 사회보험 통합 논의 전개과정 10
IV. 시기별 정책형성과정 분석 14
1. 제1기(1998년 2월~2000년 10월) : 국민의 정부 14
2. 제2기(2004년 11월~2008년 2월) : 참여정부 18
3. 소결 : 제1, 2기의 공통된 사회보험 통합정책 표류 원인 23
V. 결론 및 정책적 함의 27
【참고문헌】 29
[저자소개] 32
[요약]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