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지적재산 침해와 관련한 정부의 역할 : 정보·수사기관의 역할 / 김윤배 1
[Title] 1
|목차| 3
I. 서론 5
II. 지적재산권 개요 7
1. 산업재산권 7
2.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 10
3. 원산지 허위 표시 방지제도 12
4. 저작권 12
5. 프로그램 저작권 13
6. 영업비밀 14
7. 기타 지적재산권 15
III. 지적재산 침해의 유형과 처벌규정 16
1. 산업재산권의 침해 16
2. 부정경쟁행위 18
3. 원산지 허위 표시행위 19
4. 저작권 침해행위 20
5.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행위 22
6. 영업비밀 침해행위 27
7. 기타 지적재산권 침해행위 31
8. 지적재산(산업기밀유출) 관련 각종 규제 32
IV.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구제 37
1. 민사적 구제 37
2. 형사적 구제 37
3. 행정적 조치 38
V. 정보·수사기관의 역할 40
1. 각급 정보·수사기관, 관련 행정기관 및 단체 40
2. 각급 정보·수사기관의 관여대상 43
3. 정보·수사기관의 지적재산보호와 관련된 문제점 45
4. 정보·수사기관의 역할(산업기밀 유출방지 관련) 46
5. 정보·수사기관간의 업무 효율성 증대 방안 48
VI. 결론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