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기술이전에 있어서의 기술유출 방지방안 / 조재민 1
[Title] 1
|목차| 3
I. 서론 5
II. 기술이전과 기출유출 8
1. 기술획득과 기술이전 8
2. 기술이전과 기술유출 11
3. 기술이전 과정에서의 기술유출사례 19
III. 해외 기술이전 제한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 29
1. 국제법적 검토 29
2. 산업기술유출방지법과의 관련 사항 30
IV. 주요국의 해외 기술이전 규제 제도 35
1. 미국의 관련 제도 35
2. 일본의 해외 기술이전 제한 45
3. 영국의 기술수출 및 기술이전 제한 59
4. 주요국의 제도 비교 63
V. 기술이전 과정의 기술유출 방지방안 66
1. 기술매각 및 라이센스시의 기술유출 방지전략 66
2. 해외로의 기술이전시의 기술유출 방지전략 67
3. 공동연구 및 R&D Outsourcing시의 기술유출 방지전략 69
4. 투자유치시의 기술유출 방지전략 70
5. 기업 인수합병(M&A)시의 기술유출 방지전략 71
6. 합작투자시의 기술유출 방지전략 72
VI. 결론 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