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이명박 정부 1년의 조세·재정정책의 평가와 향후 정책방향 / 황성현 1
[요약] 1
I. 서언 1
II. 이명박 정부 1년의 조세·재정정책의 현황 3
1. 조세정책의 현황 3
2. 재정정책의 현황 6
III. 이명박 정부 조세·재정정책의 문제점과 평가 11
1. 감세와 작은 정부론의 비현실성 11
2. 감세와 지출확대 동시 추진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 21
3. 재정지출 우선순위의 문제 23
4. 정책당국의 신뢰문제 25
IV. 조세·재정정책 기조의 재설정과 향후 과제 30
1. 조세정책의 기본방향 31
2. 재정정책의 기본방향과 중점 과제 32
3. 새로운 재정관리체계의 확립과 재정개혁의 추진방향 37
4. 2009년의 재정정책방향 41
V. 결론 43
참고문헌 45
[Abstract]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