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 '과학적 증거'의 허용기준과 관련하여 / 최정학 1
I. 머리말 1
II. 학설의 입장 3
1. 전면 부정설 3
2. 제한적 사용 허용설 4
3. 증거능력 부정설(사용 허용설) 5
4. 제한적 증거능력 인정설 5
5. 전면 인정설 5
III. 외국 판례의 검토 6
1. 미국 6
2. 독일 13
IV. 비판 - 학설과 판례의 검토 16
1. 검사의 인격권 침해 여부 - 헌법적 관련성 16
2. 법적 관련성 17
3. 검사결과의 신뢰성 - 사실적 관련성 18
V. 맺음말 21
참고문헌 23
1. 국내문헌 23
2. 외국문헌 23
3. 기타 24
[요약]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