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공소시효의 인권법적 문제점에 관한 헌법적 검토 / 장영수 1
I. 문제의 제기 : 불법적인 과거의 청산과 시효문제 1
II. 공소시효의 본질과 인정근거 3
1. 시효제도의 본질과 정의-법적안정성의 긴장관계 3
2. 공소시효의 특성과 인정근거 5
3. 현행법상의 공소시효와 그에 대한 비판 6
III. 공소시효 변경의 인권법적 문제점 7
1. 공소시효 변경의 가능성과 필요성 7
2. 공소시효의 연장과 부진정 소급효의 허용 9
3. 공소시효의 배제와 반인도적 범죄의 소급효의 문제 10
IV. 공소시효 배제 논의에 대한 헌법적 평가 11
1. 과거사법과 공소시효 문제 11
2. 안기부 불법도청과 공소시효 문제 12
3. 기타 공소시효 변경 논의의 평가 14
V. 문제해결의 방향 15
[참고문헌] 17
〈Abstract〉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