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상의 운행기인성에 관한 판례연구 :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다93629판결 / 조규성 1
I. 들어가는 말 1
II. 판결의 내용 3
1. 사실관계 3
2. 제1심 법원의 판결 4
3. 항소심 법원의 판결 4
4. 대법원의 판결 4
III. 판례 평석 5
1. 자배법상 운행의 개념 5
2. 운행기인성에 관한 학설 10
3. 최근 대법원 판례의 경향 13
IV. 맺는말 16
참고문헌 17
〈국문 요약〉 19
〈Abstract〉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