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결정에 대한 비판적 분석 / 李孝元 1
요약 1
1. 문제의 제기 2
2. 헌법재판소 결정 요지 3
가.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3
나. 청구인들의 주장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4
다.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4
라. 본안에 대한 판단 5
마. 결론 7
바. 반대의견(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민형기) 7
3. 결정에 대한 분석 8
가.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8
나. 본인에 관한 판단 12
다. 반대의견 22
4. 결론 23
참고문헌 25
〈Abstract〉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