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주특별자치도법상 교육 관련 쟁점 분석 / 고전 1
〈요약〉 1
I. 서론 1
II. 제주특별자치도법상 교육관련 내용 및 특징 3
1. 교육관련 주요 내용 3
2. 15개 시·도 교육자치와의 특징 비교 3
3.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관련 자치입법의 성과와 한계 6
III. 교육관련 주요 쟁점 분석 7
1. 종전 교육위원회 배제하의 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정 문제 7
2. 지방의원으로서 교육의원의 지위 및 처우 보장 문제 8
3. 지방의회 내 교육위원회의 위상 문제 9
4. 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와 교육감간의 감사권 갈등 문제 10
5.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설립과 관련한 법적 문제 11
IV. 결론 15
1. 교육자치 특례 정신의 보장과 실현 : 자치입법의 한계 극복 15
2. 주요 쟁점에 대한 제언 16
3. 2010년 출범예정 15개 시·도의 통합형 교육자치에의 교훈 18
참고문헌 19
【Abstract】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