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상하수도 광역화와 공정 경쟁 / 옥동석 ; 손양훈 1
I. 머리말 1
II. 상하수도 사업의 제도적 현황 3
1. 물산업 개요 3
2. 상수도 사업의 책무, 인가 및 위탁 4
3. 하수도 사업의 책무, 인가 및 위탁 7
4. 한국수자원공사와 상하수도 사업 8
III. 상하수도 사업의 운영 현황 9
1. 지방자치단체와 상수도 사업 9
2. 지방자치단체와 하수도 사업 10
3. 상하수도 사업의 운영 현황 11
IV. 상하수도 민간위탁 13
1. 상하수도 광역화와 민간위탁 13
2. 상하수도 민간위탁의 문제점 15
V. 결론 16
참고문헌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