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한국에서의 난민 수용 실행 / 정인섭 1
I. 서 1
II. 난민지위협약 가입 이전의 경험 2
1. 정치적 망명자의 처리 2
2. 베트남 보트피플의 수용 5
III. 난민지위협약의 가입 이후의 난민수용 9
1. 난민지위협약의 가입 9
2. 난민심사절차 11
IV. 현행 법제상의 문제점 16
1. 협약과의 충돌이 우려되는 법조항 17
2.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 20
V. 결 24
〈Abstract〉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