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자유권의 제한 개념과 헌법소원심판에서 제3자의 자기관련성 : 사실적 기본권제한의 문제를 중심으로 / 한수웅 1
〈국문초록〉 1
I. 문제의 제기 3
II. 자유권의 '제한' 개념 5
1. 고전적 의미의 제한 개념 5
2. '고전적 제한' 개념의 확장 필요성 8
3. 그 외의 제한 개념으로서 사실적 기본권제한 10
4. 법률유보원칙의 관점에서 '기본권 제한' 개념의 합리적 축소의 필요성 15
III. 사실적 기본권제한의 유형 18
1. 국가 단독에 의한 기본권제한(국가와 기본권주체의 양자관계) 18
2. 국가와 사인이 공동으로 야기하는 기본권제한(국가·기본권주체·제3자의 삼자관계) 26
IV. 기본권제한 개념과 헌법소송의 관계 30
1. 헌법소원심판에서 제3자의 자기관련성 31
2. 헌법재판소의 판례 31
3. '사실적 기본권제한'과 '헌법소원심판에서 제3자의 자기관련성'의 관계 33
V. 맺는말 37
참고문헌 39
〈Zusammenfassung〉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