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탐색적 연구 / 김교성 1
[요약] 1
I. 서론 1
II. 현 탈빈곤정책의 효과 3
1. 소득보장제도의 광범위한 사각지대와 낮은 빈곤완화효과 3
2. 자활지원사업의 낮은 성공률과 일자리 창출사업의 저임금화 6
III. 대안으로서의 기본소득 8
1. 기본소득의 개념과 유형 8
2. 외국의 기본소득제도 11
3. 기본소득 도입안 12
IV. 기본소득의 빈곤완화 및 소득재분배 효과 14
1. 분석 방법 14
2. 분석 결과 14
V. 재원조달방식 16
VI. 결론 20
참고문헌 22
Abstract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