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사건배당과 법관 승진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임지봉 1
I. 서론 : 문제의 제기 1
II. 신대법관 사태의 진행 과정 2
1. 재판 개입 이메일 공개 2
2. 대법원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 발표 6
3. 대법원 윤리위원회의 심의와 권고 9
4. 신영철 대법관 재판 개입에 대한 판사회의 11
III. 사건배당의 문제점과 개선책 13
1. 작년 신영철 서울지법원장과 허만 수석부장판사의 사건배당의 문제점 13
2. 군사정권시절 사건배당의 문제점 15
3. 개선책 16
IV. 법관승진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책 16
1. 현행 근무평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책 17
2. 고등부장제도를 포함한 법관 승진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책 18
V. 결론 22
│참고문헌│ 24
Abstract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