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온라인상 할인판매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약탈적 가격규제를 중심으로 / 孫永和 1
I. 서론 1
II. 온라인상 할인판매와 관련한 공정거래법상 문제 3
1. 온라인상 거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적용 3
2. 온라인상 할인판매행위는 공정거래법상의 규제대상인가 4
III. 약탈적 가격설정에 대한 각국의 규제 4
1. 공정거래법상 부당염매 규제 4
2. 미국 반트러스트법상의 규제 5
3. 영국 경쟁법상의 규제 9
4. EU 경쟁법상의 규제 15
IV. 약탈적 가격설정에 대한 바람직한 규제방안 20
1. 부당염매 규제요건에 보충기준의 도입 21
2. 네트워크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규제 21
3. 부당염매 규제기준의 명확화 22
V. 결론 24
〈참고문헌〉 26
〈Abstract〉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