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필수설비이론에 대한 서론적 고찰 : 미국법상 거래거절행위의 규제를 중심으로 / 손영화 1
【초록】 1
I. 서론 2
II. 미국에서 거래거절에 대한 규제기준 4
1. 의도기준 4
2. 지렛대기준 6
3. 필수설비이론 6
III. 필수설비이론에 대한 찬반론의 검토 - Trinko판결을 중심으로 - 7
1. 반대론 7
2. 찬성론 8
3. Trinko사건판결 9
4. 필수설비이론의 장래 13
IV. 지식재산권과 필수설비이론 13
1. 지식재산권과 거래거절 13
2. 미국 판례의 태도 14
3. 일본에서의 동향 15
4. 지식재산권의 라이센스거절 16
V. 결론 18
【참고문헌】 19
【Abstract】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