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자상거래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규제 / 손영화 1
【초록】 1
I. 서론 2
II. 전자상거래시장의 특질과 경쟁정책 3
1. 일반적 특질 3
2. 경쟁질서와 관련된 특질 4
3. 전자상거래시장에서의 경쟁정책 5
III.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의 규제를 위한 경쟁법상의 규제 6
1. 끼워팔기규제 6
2. 거래거절규제 9
3. 수직적 비가격제한의 규제 14
4. 특허권의 상호실시허락 및 공동실시허락 16
5. 지적재산권의 라이센스계약과 관련한 문제 17
IV. 결론 18
【참고문헌】 21
【Abstract】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