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경제범죄의 실태에 관한 연구 : 회사범죄, 지적재산권범죄, 산업스파이범죄를 중심으로 / 옥필훈 1
I. 서론 1
II. 회사범죄 3
1. 개념 3
2. 불법행위의 유형 4
3. 실태와 단속현황 7
III. 지적재산권 침해범죄 9
1. 개념 9
2. 발생현황 11
3. 디지털 콘텐츠와 저작권 침해 12
IV. 산업스파이범죄 16
1. 외국의 경우 16
2. 실태 17
3. 산업스파이의 형법적 규제 18
4.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0
5.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1
V. 결론 22
참고 문헌 24
ABSTRACT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