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과기록의 이용·관리와 형실효법의 문제점 / 황태정 1
I. 들어가며 1
II. 전과기록의 의의와 범위 2
III. 전과기록의 작성과 관련문제 4
1. 수형인명부 및 수형인명표 4
2. 수사자료표 6
IV. 전과기록의 관리와 조회·회보 및 관련문제 12
1. 전과기록 관리 및 조회·회보 관련규정의 입법과정 12
2. 조회·회보의 대상으로서의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 14
3. 조회·회보의 제한 및 실효성 확보방안 18
V. 전과기록의 말소와 관련문제 22
1. 수형인명부 및 수형인명표의 정리 23
2. 수사자료표의 정리 25
VI. 마치며 30
ABSTRACT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