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독일의 여론 지배력 규제와 다양성 보호 제도 / 심영섭 ; 안드레아스 헨네카 1
1. 여론 지배력에 대한 정의 1
2. 독일 미디어 시장의 특징 5
1) 독일 신문 시장의 특징 5
2) 방송시장의 특징 10
3. 신문시장에서의 여론 지배력 산정 14
1) '뢰퍼'의 CR10 산출방식 14
2) 매출액 기준 인수·합병 규제 18
3) 신문기업의 인수합병 허용 절차 21
4. 방송시장에서의 여론 지배력 산정 23
1) 시청자 점유율 제한방식 23
2) 집중의 규제와 규제기관 28
3) 방송국가협정 제26조제2항제3문의 인근 미디어시장에 대한 해석 33
5. 여론 지배력에 대한 규제 사례 35
1) 홀츠브링크 그룹의 베를리너차이퉁 인수 금지 35
2) 악셀 슈프링어 그룹의 프로지벤자트아인스 인수 금지 39
6. 결론: 독일 사례의 시사점 42
참고문헌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