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경제범죄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안 / 천진호 1
I. 서론 1
II. 경제범죄에 대한 대응방안의 문제점 4
1. 암수의 파악 및 유형별 분석 미흡 4
2. 경제범죄에 대한 규제원칙의 부재 5
3. 각종 경제제도 및 운용시스템 미비 6
4. 죄의식 및 가벌성에 대한 인식 부족 6
5. 미온적 사법대응과 제재의 실효성 미확보 7
6. 수사기관의 전문인력 부족 및 대처체제 불비 7
III. 경제범죄에 대한 효율적 대처방안 8
1. 형사사법적 대처방안 8
2. 입법적 대처방안 13
IV. 결론 20
ABSTRACT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