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정부부채의 추정 : 개념, 쟁점 및 향후 과제 / 옥동석 ; 하윤희 1
[요약] 1
I. 머리말 2
II. 일반정부와 공공부문의 의의 4
1. 국민경제와 공공부문 4
2. 준정부기관과 공기업 5
III. 공공부문 분류의 국제기준 9
1. 1993년 SNA지침 9
2. 2001년 GFSM지침 11
3. EU의 ESA95, MGDD지침 13
4. 2008년 SNA지침 16
IV. 정부부채 추정의 주요 쟁점 18
1. 준정부기관의 구분 18
2. 50%규칙의 해석 21
3. 금융성 특별회계와 금융성 기금 23
4. 준재정활동과 거래재설정 25
5. 운영리스와 금융리스 26
V. 2007년 말 정부부채 추정과 향후 과제 28
1. 정부부채 추정 28
2. 향후 과제 31
참고문헌 33
[요약]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