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자문서의 이용과 형사사법절차의 패러다임 전환 / 천진호 1
I. 서론 1
II. 전자문서 이용을 위한 실무상의 과제 4
III.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를 위한 형사소송법체계 정비방안 6
1. 형사소송법 체계 정비의 필요성 6
2.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를 위한 근거규정 도입 7
IV. 전자적 방법에 의한 형사재판절차의 전환을 위한 검토사항 11
1. 법률 제정에 있어 고려할 사항 11
2. 구체적 검토 사항 15
V. 결론 19
참고 문헌 21
ABSTRACT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