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자감시제도(Electronic Monitoring)의 도입에 관한 연구 :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의 비판적 분석 / 최정학 1
I. 머리말 1
II.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의 내용 3
III.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의 법적 쟁점 5
1. 이중처벌의 문제 5
2. 사생활 비밀의 침해 여부 6
IV. 법률의 내용 분석 8
1. 처분의 대상자 8
2. 전자감시 처분의 적절성 11
V. 맺음말 18
ABSTRACT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