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공무원연금의 국제비교와 2009년 개혁 / 배준호 1
〈요약〉 1
I. 들어가며 2
II. 제도의 변천 : 부양율과 재정수지 3
1. 부양율 4
2. 재정수지 5
III. 공무원연금의 특성 : 국제비교 6
1. 기여율 6
2. 급여수준 : 수급자격, 수급개시연령, 소득대체율, 급여지출액 8
3. 기타 특성 : 제도 간 연계, 연동방식, 잠재채무 9
4. 생애소득의 민관 비교 10
5. 국민연금과의 비교 11
IV. 공무원연금 개혁 동향 11
1. 2008년 이전의 개혁 요약 11
2. 2008년 개혁안 : 협상의 주역이 된 공무원노조 12
V. 요약과 남은 과제 14
참고문헌 16
Abstracts 18
〈부표 1〉 공무원연금법 전부개정안 (2008) 개요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