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해고서면주의 / 권혁 1
I. 서설 1
II. 해고서면주의원칙의 내용과 제도적 의의 4
1. 해고서면주의의 개념과 서면통지의 방식 4
2. 해고통지의 서면화가 갖는 제도적 기능 4
3. 소결 및 새로운 시각 6
III. 해고서면주의원칙의 법이론적 기초 6
1. 문제의 소재 6
2. 서면주의에 대한 법이론적 재평가 7
3. 해지완충의 법리와 서면주의 10
4. 소결 및 입법론적 재검토 11
IV. 해고서면의 개념과 용어 사용의 문제점 14
1. '해고서면'의 개념 14
2. 근로기준법 제26조와 근로기준법 제27조의 관계 14
3. 소결 및 입법적 개선 방안 17
V. 해고원인의 '필요적 기재사항성'에 관한 법이론적 문제점 18
1. 문제의 소재 18
2. 해고원인의 서면기재가 갖는 법이론적 문제점 19
3. 소결 및 입법론적 개선방향 21
VI. 요약 및 결론 22
〔참고문헌〕 26
【Zusammenfassung】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