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공익사업법상 수용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鄭南哲 1
국문초록 1
Zusammenfassung 2
I. 서설 3
II. 비교법적 고찰 4
1. 독일 4
2. 일본 8
3. 미국 10
III. 공익사업법상 수용제도의 내용 및 특징 12
1. 공용수용의 성립요건 12
2. 공용수용의 한계 13
3. 수용절차의 특수성 14
IV. 공익사업법상 수용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7
1. 공용수용의 허용요건의 명문화 17
2. 토지소유자의 수용재결신청권의 보장 18
3. 간접손실 보상제도의 정비 18
V. 결어 21
참고문헌 22
[국내문헌] 22
[일본문헌] 22
[독일문헌] 23
[미국문헌] 23